• 한나라당은 7일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치평가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를 “선관위에 대한 오만한 협박공세”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돼야 하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헌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기하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공권력 그 자체인데 자기가 누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 자체도 전혀 법률적인 마인드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것. 대통령의 입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다.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판정은 연말 대선의 공정관리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지켜보겠다. 현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오만한 협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은 선거법 수호의지, 독립성 문제, 대선공정관리 의지를 묻고 답하는 결정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중대갈림길이다”며 “선관위는 선거법을 수호하는 1차적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왔고 심지어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이라고 했다”며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법에서 예외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독재주의 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고권력자의 협박에 굴복해 (선관위가) 독립성을 포기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관위가 돼야 한다”며 “엄정하게 처리해 12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선관위 결정) 전후로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공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차단, 불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어물쩍 넘어가면 (선관위) 존재의미마저 국민에게 묻게 될 것이다. 영이 서지 않는 종이호랑이라면 누가 선관위를 두려워하겠느냐”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면 노 대통령이 선거 관련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3번째 제재를 받는 게 된다”며 “앞선 두 차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막무가내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도 삼진아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그놈의 헌법쯤으로 무시하던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헌법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하면서 매달리는 꼴 아니냐”며 “독기와 오기의 극치로 한편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선관위와 검찰이 제대로 나서서 근본적인 수술 요법으로 대통령의 고질병을 수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