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측, 경부운하 6개항 공개질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담당기자 "이 전 시장은 운하의 사고위험성에 대해 선박 자체에 밀폐형 탱크를 만들어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유승민 의원 "꿈같은 얘기인데… 바다에 다니는 더 큰 배도 기름이 유출안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억지를 쓰다가 안되니까 더 억지를 쓰는데…"

29일 한나라당의 첫 정책토론회가 끝나자 마자 이 전 시장의 대표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몰매를 맞기 시작했다. 이 전 시장을 제외한 당의 대선예비후보들은 물론 정치권이 이 전 시장의 29일 운하에 대한 발언을 듣고 난 뒤 맹공을 쏟고 있다.

특히 라이벌인 박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이 말하는 경부운하의 허구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앞으로 맹공을 예고했다. 30일 박 전 대표 캠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민 이혜훈 의원은 전날 토론회 중 '한반도대운하'와 '과학도시' '747공약'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에 관한 이 전 시장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6가지 공개질의를 던졌다.

유승민 이혜훈 두 의원은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자신이 경제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CEO대통령'을 홍보해왔으나 어제 토론회에서 이 전 시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런 컨텐츠도 없었고 경부운하, 신혼부부 집 한 채 등 자신의 핵심공약조차도 구호만 있고 컨텐츠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지지도 1위의 신기루 위헤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 여설히 드러났다"면서 "준비안된 후보로는 국민도 불안하고 한나라당의 정권창출도 불안하다"고 주장한 뒤 "어제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발언에 대해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측이 문제삼은 첫번째 이 전 시장의 발언은 "운하를 만들어서 꼭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류의 목적은 전체 목적의 20%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유승민 이혜훈 두 의원은 "이건 명백한 말바꾸기"라고 했다. 그는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전 시장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199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이명박 의원이 경부운하를 주장했던 것도 순전히 물류비용 때문이며 2005년 7월 신동아 인터뷰와 2006년 6월28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등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 '경부운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왔던 이 전 시장이 이제는 물류운하를 관광운하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시장 캠프의 핵심인사인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는 경부운하의 편익/비용 비율(소위 B/C비율 : benefit/cost ratio)이 2.3이나 된다는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라며 "그런 곽 교수조차도 관광은 운하목적의 4.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전 시장은 관광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14~20조원의 국민혈세를 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참고로 B/C비율이 1.0이 넘어야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문제삼은 발언은 '경인운하'와 관련 이 전 시장의 "경인운하는 18km 육지를 그대로 뚫는다. 굴포천을 완전히 뚫어서 만드는 것이라 나도 반대다. 돈을 많이 들여서 땅 뚫는다는 거에 나도 반대하고, 이쪽 운하(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는 있는 강을 그대로 쓰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결비용만 들기 때문에 14조원이면 된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해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땅파는 공사'라면 경부운하도 땅파는 공사라는 점은 똑같다.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면 조령 지하에 땅굴을 파서 25km의 운하터널을 만드는 경부운하도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굴포천 땅은 파면 안되고 조령에 땅굴을 파는 것은 괜찮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이 전 시장은 한강과 낙동강을 단순히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도저히 건설전문가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 두 강을 단순히 연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안이한 시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세 번째 지적한 이 전 시장의 발언은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은 "이 전 시장 측은 '화물선의 스크류가 돌아가면 산소를 공급해 수질이 좋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 있다"며 "서울시장 시절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왜 화물선 수백척을 한강에 띄워 스크류를 돌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운하건설로 수질이 좋아진다면 왜 독일사람들은 운하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을까?"라면서 "'운하에서 화물선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생수를 사먹여야 하나?'라는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동문서답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4월29일 모 언론의 대담에서 유승민 의원의 '바지선에 싣고다닌다는 컨테이너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갑니까?'라는 질문에 '벌크화물 시멘트 유연탄 같은 거죠. 또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이런 위험화물을 유럽같은 데선 운하로 운송한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운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독극물을 실어나르는 화물선이 한강이나 낙동강 운하에서 전복되면 3000만 인구의 식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강이 죽으면 환경과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졌다.

네 번째로 문제삼은 것은 "이미 대전에 대덕이 있고 대구 광주에 과학기술원이 있어서 과학도시로 키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라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대한 이 전 시장의 답변이다.

이 전 시장은 "한국에서도 대덕 광주 대학연구소가 그런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계약을 맺으려 해도 들어갈 수 없다. 현재 시스템 과정은 원천기술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박 후보가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한단계 뛰어넘은 그러한 과학도시에서만 원천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현재 대덕의 R&D특구나 대구, 광주의 대학 연구소로는 원천기술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이미 투자 중인 이런 도시들은 원천기술을 생산하지 못한는 쓸모없는 곳이라는 말이냐"며 "이 전 시장의 과학도시는 아마도 공주 연기의 행종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해 온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공주 연기에 과학도시를 만들자는 공약으로 이해를 하는데 공주 연기에 새로 과학도시를 만들면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기존의 대덕,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궤변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섯번째 지적은 이 전 시장의 "근데 왜 7위가 안되는 걸 7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10년후의 목표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목표이다. 그냥 10위쯤 해놓고 그렇게 하자 하는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7% 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7위가 되기 힘들다고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건(7위는)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경제규모 기준으로 세계 7위가 '문자 그대로 목표일 뿐'이라면 왜 6위는 안되고 5위는 안되느냐"며 "그냥 목표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고 하는데 2007년 IMF 추정으로 세계 7위 이탈리아, 8위 캐나다, 9위 스페인, 10위 러시아, 11위 브라질, 12위 인도를 어떻게 제치고 세계 7위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지 이 전 시장 본인과 캠프의 경제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산수다. 앞에 나라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며 우리가 7%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제삼은 이 전 시장의 발언은 "(신혼부부 집 한채는)그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가격이 아니라 실비로 주자. 이것이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는 것이다.

두 의원은 "작년부터 '신혼부부에 집 한 채씩 줘야 한다'고 말해왔던 이 전 시장이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고 하고 '실비로 주자'고 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되면 집 한 채찍 주는 걸로 믿었던 신혼부부들은 실망이 크다. '실비=원가'이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의 신혼부부  집 한채는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한 '원가아파트'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캠프의 전문가들은 설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 1년에 몇쌍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주겠다는 무모함이 놀랍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혼한지 10년, 20년이 되도록 내집마련을 못한 구혼부부들에게는 내집마련의 대책이 없다니 형평감각을 잃어버린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충분한 정책검증을 위해 이상의 여섯 가지 공개질의에 대한 이 전 시장의 공개답변을 요구한다"고 했고 "이 전 시장 캠프의 어떤 정책전문가라도 좋으니 이 문제발언에 대해 공개토론의 제의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두 의원은 이 전 시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부운하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은 곧 시작될 것이다. 오늘은 어제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고 했고 "어제 이 전 시장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깜짝 놀랐다"고도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경부운하는 철회하고 싶을 건데 철회할 수도 없을테고…"라고도 했다.

이 의원도 "관광은 천천히 해야 하고 운하의 속도를 느리게 하겠다는 것인데 물류이동은 느리면 안되죠. 20조를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요? 물류가 안된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관광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