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반대론자들은 미국과의 FTA가 EU(유럽연합)과의 FTA보다 가혹하다며 EU와의 협상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는 EU가 미국보다 더 가혹하다"

    10일 김현종 외교통상교섭 본부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도산영리더스 클럽 창립행사에 참석해 한미 FTA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보다 EU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FTA반대론자들은 미국과의 FTA가 EU와의 FTA보다 가혹하다며 EU와의 협상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는 EU가 미국보다 더 가혹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EU와의 FTA는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가 없어 한미FTA보다 덜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EU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이미 27개 EU 회원국중 22개 개별국과 투자보장협정을 했고 거기에 ISD가 포함돼 있다.단지 EU 자체는 국가가 아니어서 제소를 못하는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EU와의 FTA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처음 FTA 관련 업무를 맡았을 때 한국은 단 한나라와도 FTA를 맺지 않고 있었다"며 "경제의 7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흐름인 FTA를 맺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으로면 우리도 뛰어야 한다. 거대한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FTA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나라한테나 FTA 맺자고 해서 FTA가 이뤄지진 않는다. FTA 협상에서는 누가 먼저 협상을 제시하냐고 중요하다"며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단계를 밟아야 한다. 한미FTA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먼저 미국보다 먼저 교역품이 거의 비슷하지만 FTA 협상이 용이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한 것도 다 전략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와의 FTA협상 뒷 얘기도 덧붙였다. 그는 "2004년 EU측에 FTA협상을 제안했으나 EU측이 'FTA의 F가 무엇인지나 아느냐'면서 거절했다.당시 한국은 단 한 나라와도 FTA를 하지 않은 후진국이었다"며 "EU를 공략하기 위해 먼저 EU 대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을 6개월만에 마무리짓고 한미 FTA와 한-아세안 FTA 등을 추진해나가자 지난해 2월 EU의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FTA를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사람들은 중국 일본과  FTA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게 보면 중국과의 FTA시 농산물 피해가 막대하고 일본과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23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하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얻은 뒤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벌이는게 최선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산영리더스클럽 창립식에서는 류태호 AE인터내셔널 대표가 초대 회장에 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와 권병규 Kwon&Company 대표(미국변호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고문에는 오명 건국대 총장(전 부총리)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정운찬 서울대 교수(전 총장)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완 뉴라이트청년연합 상임대표 오명 도산아카데미 이사장 백두권 도산아카데미원장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