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6일 사설 'FTA 하면서 왜 우리 교육은 거꾸로 가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시.도 교육청을 순방하면서 학부모 등을 만나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 사이에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자 급히 진화 작업에 나선 인상이다. 그러나 3불정책은 대학 경쟁력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는 것이 많은 대학의 중론이다. 오죽했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3불정책 폐지를 권고했겠는가.

    김 부총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중등 교육 정상화,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3불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변명일 뿐이다.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과도한 대입 규제다. 대학 고유의 학생 선발권을 일일이 간섭하고, 엄연히 실재하는 고교 간 학력 차도 억지로 부인한다. 대입 정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늘어나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시대착오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평등주의에 젖어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관에 있다. 고언(苦言)해야 할 김 부총리는 경쟁.자율을 강조해온 소신을 버리고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니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교육부는 수능.내신 9등급제로 대학까지 평준화하려는 의도가 짙은 2008년 대입 정책의 세부 내용을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 이러니 교육부를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근 타결됐다. FTA의 정신은 개방과 경쟁이다. 노 대통령은 지지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FTA 협상을 성사시켰다. 우리가 살길은 개방과 경쟁뿐이란 논리였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선 자율과 경쟁을 억누르고 규제와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수한 인재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 교육시장이 개방될 날도 곧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우리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