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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도자’가 되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밑그림’이 나왔다. 박 전 대표는 5일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로 삼는 ‘사람경제론’” ‘근혜노믹스(근혜nomics)’를 발표했다. 매년 60만개씩 2012년까지 30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7%(‘5+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자신이 꼽은 ‘주거, 일자리, 교육, 노후, 안보’ 문제를 해결할 ‘근혜노믹스’ 구상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던 ‘산업단지재생 프로젝트’보다 좀 더 큰 개념의 경제 비전 정책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원고를 보지 않고 정확한 경제 수치를 들며 '사람경제론'을 역설했다. 또 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문 외의 다른 질문은 정중하게 사양하는 등 이번 경제 정책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음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제 저성장 열차에서 내려 고성장 열차로 바꿔 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사람과 기술 중심의 신(新)성장전략”인 ‘사람경제론’을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사람에서 찾고 성장의 과실도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으로 일자리, 교육, 과학기술, 복지 등이 키워드”인 사람경제론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그는 “일자리가 바로 복지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매년 60만개씩 2012년까지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2’라는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5%에도 못미치는 경제성장 잠재력에다 ‘2%’를 더해서 7%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박 전 대표는 “2%는 올바른 경제리더십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바로 국가지도자의 몫”이라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매년 1%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깎이고, 집회와 시위 때문에 1년에 12조원이 낭비된다”며 “흔들리는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확실하게 바로 잡고 투자의 발목을 묶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외교안보 역량 강화로 국제신뢰를 회복한다면 2%는 물론, 그 이상의 목표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현재 38위에서 세계 10위권 내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300만개, 7%의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3만달러, 국제경쟁력 10위,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실현시키는 조건으로 박 전 대표는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흔들리는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바로잡고, 쓸데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외교 역량 강화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경제리더십’은 “‘작은정부, 큰 시장’의 철학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 시장경제로 개조하는 리더십,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사람과 기술 중심의 신(新)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든 초점을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새로운 세금은 없다, 세금을 낮추겠다(No More Tax! No New Tax! Yes Tax Cut!)”고 선언했다. 그는 “감세정책을 실현하려는 대대적 준비를 하겠다”며 “대신 공공부문의 대대적 개혁으로 세금낭비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어설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세계가 깜짝 놀랄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박 전 대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경제지도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