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한나라당은 1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핵 사태 해결이 아닌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북핵 사태 이후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해 온 한나라당은 이번 북한 6자회담 복귀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 유지를 경계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핵 폐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말부터 했다. 강 대표는 “북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해 9·19공동선언 이후 13개월 만에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6자회담 복귀는 북핵 사태 해결이 아닌 북핵 폐기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빌미로 핵보유국을 자처하거나 종전보다 협상카드가 많아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늦추려는 시간 벌기로 6자회담에 복귀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종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한층 굳건한 국제 공조로 6자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때까지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핵실험 포기 등 현상황을 전제로 한 북한의 제안은 (6자회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핵실험 이후 22일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된 것 환영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가 이뤄낸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화와 채찍을 함께 쓴 결과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결단’보다는 대북제재 ‘성과’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은 아직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낼 때까지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며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 북한 현금 유입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근과 채찍 사용은 북한 하기 나름”이라며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정부는 온통 포용정책 방어에만 급급했다. 심지어 미국 책임, 미국 무력 사용 발언을 언급하면서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도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시간벌기용이라는 또 다른 우려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스처인지 진정한 복귀인지 두고 볼 일이다”고 의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때까지(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정부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대변인은 또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과정에서 남한 정부 역할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6자회담 왕따’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6자회담 복귀에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자회담 왕따는 자업자득이다”며 “북한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하고 한미공조를 복원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