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지속여부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두 사업을 통해 북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핵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정부는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금강산까지 가 현지 관광안내원의 말을 인용해 '문제없다'고 역설한다.

    아직 정부의 대북지원금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 역시 핵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양측의 대립은 대북지원금의 규모로 확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통일부가 발표한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지원규모와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무려 6조1000억원이나 된다. 통일부는 17일 DJ정부 이후 대북지원금 총액을 2조300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금지원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고 했다. 이 금액 중 정부 지원규모는 1조7005억원이고 나머지 5998억원은 민간차원 지원액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통일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18일 '통일부 대북지원규모 2조3000억원 주장의 문제점'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가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보도를 국민들에게 공급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주장한 대북지원 총액은 8조4000억원. 윤 의원이 공개한 대북지원금 계산방식에 따르면 ▲정부·민간 현물지원 4조6000억원 ▲경수로 분담금 2조2000억원 ▲금강산관광대가 등 약 5000억원 ▲2000년 대북불법송금 약 5000억원 ▲개성·금강산 등 투자 6000억원으로 총 8조4000억원이란 것이다.

    통일부는 ▲정부·민간 현물지원 2조3000억원만을 대북지원금 총액으로 발표했고 한나라당이 대북지원금으로 포함시킨 ▲경수로분담금 ▲금강산관광대가 ▲2000년 대북불법송금 ▲개성·금강산 등 투자액은 '대상이 아니다' '정상 경제행위' '국내기업투자'란 명목으로 제외시켰다.

    먼저 윤 의원은 경수로 분담금에 대해 "명백한 우리 정부의 부담"이라며 통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경수로 분담금의 원래 목적은 북한 지원이었고 경수로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그만큼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므로 경수로 지원은 북한의 투자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대가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시장경제와 폐쇄경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며 "통일부 설명이 정당화되려면 북한 내에서 외환거래가 통제받지 않고 시장경제와 같은 수준의 경제자유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북한의 폐쇄성에 비춰볼 때 상거래행위에 의한 송금이라고 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현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와 관련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북송금 5억달러는 특검에서도 불법송금으로 판명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투자액의 대북지원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투자로 인해 이미 여러 경제적 혜택을 받았고 북한 내에 있는 건축물과 설비는 소유권은 국내업체에 있지만 남한에 있는 것들과 달리 매각이나 처분이 자유롭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남북왕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건축물과 설비를 북한에서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투자는 매몰비용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결론적으로 통일부의 2조3000억원 지원 주장은 실제 대북지원 규모보다 현저하게 축소된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 서서 보다 사실에 가깝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