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불신만 확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9일 노 정부 3년 반 동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 소신결여 사례, 정책실패 사례 등을 정리, 공개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계획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책에 대한 소신이 결여된 사례로 분양원가 공개여부, 개발부담금제, 신도시개발, 원가연동제 등 핵심사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엇갈리는 발언내용을 분석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6월 10일 "집값문제는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판교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닷새뒤인 같은달 15일 국회 건교위에서는 "수도권 일부지역 집값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새도시 건설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2004년 당시 강동석 건교장관은 "민간업체의 건축비 공개는 부작용이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지난 10월 추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많지않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

    또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시 추 장관은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1200만원, 이상은 180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송파 신도시, 안성 뉴타운 건설계획 등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없이 무계획적으로 발표하거나,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경한 사례 등에서 정책실패를 보였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들며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은 6월 중앙리서치 조사에서 65.1%, 지난 6일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80.6%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처럼 잦은 정책변경과 정부 부처간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갈등 초래로 국민들의 정책불신만 초래하게 됐다"며 "이는 대통령 눈치보기 위한 무소신 무능력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힘없는 서민들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과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책신뢰가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