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일자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 현장 유린을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반(反)전교조’를 표방하며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어제 창립식에서 “통제 위주의 정부 교육정책과 전교조의 비교육적 전횡으로 우리 자녀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대화와 국민통합의 모태였던 우리 교육은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진원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공교육이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불정책을 비롯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강화, 본고사형 논술 금지, 자립형사립고 설립 제한,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의 지역 제한 등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의 규제와 간섭이 교육 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희망을 잃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한국을 떠나는 현상마저 확산되고 있다.
교육 황폐화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전교조가 있다. 전교조는 학생 학습권을 볼모 삼아 때로는 연가투쟁으로, 때로는 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교육 당국을 압박하며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다. 이로 인해 학교는 평등주의의 포로가 돼 버렸고, 수월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메아리조차 없다.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낀 전교조 부산지부의 교사 연수자료 파문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반대한 계기수업에서 보듯이 교실은 친북반미, 반시장주의 등 좌파이념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가장 안정된 직장’으로도 모자라 최소한의 평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종일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주인인데 교육부와 교사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른 줄 알면서도 자녀가 ‘볼모’로 잡혔기에 냉가슴만 앓아 왔던 학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전교조 반대와 함께 학교선택권 확보 및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내건 학부모연합은 툭하면 연가투쟁을 벌이는 교사를 학교에서 축출하는 운동부터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바로 세우기를 위해 더 많은 학부모가 성원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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