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에 대한 재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군사적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2차 방미단(단장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전한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이다.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외교전'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5박 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방미단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미단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재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원칙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며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헌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미국은 전작권 조기 이양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것이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고 이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받아들였다고 했다”며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 전작권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결정한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로 전작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2009년을 선택한 것”이라며 “국무성 관계자는 ‘전작권 문제를 주권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주권을 가진 나라다. 기름을 수입한다고 해서 자주국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방미단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 한·미대화가 결여됐었고 한·미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오해와 분열이 생겨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워싱턴과 뉴욕 현지 동포들이 체감하는 (한미간 이견에서 비롯된) 오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당히 불안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성 관계자들은 전작권 조기 이양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미국은 중국·일본과도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적절하고도 중요한 대북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도 묻더라”고 전했다. 또 “미 의회 관계자들도 한국과 동맹인줄 알았는데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만 한다. 노 정권은 한미동맹을 끝내려는 것 아니냐고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며 “전작권 이양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 방미단이 접촉한 미국 관계자들은 9·15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돌파구도 없다”고 평가절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쿼터 없이 탈북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의 말을 소개한 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방미단은 이번 제2차 방문에서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 의원 등 의회 관계자, 로버트 조셉 군축및국제안보담당 차관과 크리스토퍼 힐 아태담당 차관보 등 국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리스카시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났다. 또 미국 보수진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허드슨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