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참여정부내 막강한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부 기구로 진출해 권력화 됐다는 지적에 이어 이들이 내놓은 정책이 정부 정책 방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정책 결정을 위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민단체가 만든 보고서가 총리실이 참고하는 자료의 40%가량을 차지했다.

    이 의원이 총리실 산하 정책상황실에서 제출받은 ‘정책 제언 및 정책 참고 - 연구보고서, 시민단체 보고서’ 목록 284건을 분석한 결과, 총리실이 참고한 보고서 가운데 참여연대가 만든 보고서가 65개(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실련이 만든 보고서(47개, 16.5%)였다.

    총리실이 참고한 참여연대 보고서는 ‘주한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해 한미FTA, 기업지배구조, 연금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했다.

    민간경제연구소 중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44개(1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34개(12.0%,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까지 포함), 한국은행 27개, 한국개발연구원(KDI) 21개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