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교수, 변호사 등 지식인 총 600여명이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서명작업은 중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선진화국민회의(공동상임위원장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가 추진했다.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지식인들이 대거 참석해 집단 의사를 밝히는 것은 1980년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가 안보문제를 정치문제화 했다”고 비판하면서 “노 정부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통해 그동안 대북전쟁억지력의 확실한 근간인 한미연합사체제를 해체하면 안보가 악화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상태가 깊어지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는 동북아에 안정적인 국제안보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아직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므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미 반동맹에 자주라는 외피를 입혀 전시작통권을 단독행사하자는 시도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명에 참가한 지식인은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장, 정진위 연세대 명예교수, 서진영 고려대 교수, 김동성 중앙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명현 서울대 교수, 김명수 한국외국어대 교수, 조병윤 명지대 법과대학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정인영 서울대 교수, 김진형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차인석, 이인호, 박우희, 추광영 서울대 명예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