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이 현재 대학 자율에 맡겨진 등록금 인상폭을 규제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열린당 정봉주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5배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면 교육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동안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고 해마다 등록금 인상문제로 대학가가 홍역을 치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겐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측은 '교육의 질'과 '국가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사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란 본질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차기대선'을 겨냥한 열린당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20대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대선전략이란 것. 

    물론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란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열린당도 '대학 선(先)무상교육제'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당시 양측은 총론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정리는 하지 못했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법안제출을 목표로 대학등록금을 포함해 대학재정에 관한 공청회 등을 열고 대안마련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열린당이 한 걸음 빨리 '대학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고 나온 것이다. 법안의 타당성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처음 제기했던 '대학등록금'이란 이슈는 열린당으로 옮겨진 분위기다.  

    이처럼 최근 노무현 정권은 젊은층 공략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 역시 '자주'와 '민족의 자존심'이란 프레임에 접목시키면서 20~30대 젊은층의 공감을 유발시켰다. 실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해 전작권 논란을 들여다보면 20대의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노 정권의 '자주' 논리가 더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처음 전작권 문제를 이념으로 연결시켜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 했다면 노 정권은 '자주'와 '민족 자존심'이란 프레임으로 개혁세력의 재결집을 노린 셈이다.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검토하다 물러선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중단 촉구 집회에도 60~70대의 노년층이 다수를 이뤘을 뿐 20~30대는 찾기 힘들었다. 집회장 주변을 지나가는 한 20대 여성은 "왜 반대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도 했다.

    일단 노 정권이 20~30대 젊은 유권자를 사로잡는 데는 일정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던진 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개정안 추진 역시 젊은 유권자를 흡수할 효과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젊은 층도 이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던진 '대학등록금' 이슈마저 여권에 뺏기고 전작권을 이념문제로 결부시키며 일부 잡았던 젊은 유권자를 다시 놓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