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향후 15년 간 621조의 국방비 부담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지 하루만에 한명숙 국무총리도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돈 한푼도 더 안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한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이 "국방비 621조원은 전작권 환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에 나온 점을 강조하며 한 총리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돈 한푼도 더 안든다'고 한 말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이러한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과 전작권 환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가 앞당겨지면 국방현대화가 가속화되는데도 (한 총리는)'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전작권 단독행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전작권 단독행사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예산 증액을 무릅쓰고서라도 국방현대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없었으며, 국방현대화를 명분으로 한 예산 증가가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실제로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1년까지의 국방예산 151조원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용은 49조원이며, 필수 전력확보에 소요되는 국방비는 151조원의 10%인 15조원으로 향후 5년 간 매년 3조원씩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미국의 정보력을 대체할 다목적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군 위성통신체계, 이지스함, F-15K급 전투기 등 필수전력을 확보하는 데도 향후 5년 간 매년 3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결국 한명숙 총리의 말은 예산명세서에 '전작권 단독행사비용'라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최근 각 부처에 '이전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혁과제가 좌절된 사례를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유 대변인은 "야당 반대로 개혁좌절된 이전 정권 사례를 비밀리에 모으라는 청와대의 지시는 '꼼수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조사해서 이를 참고하는 경우는 있으나 정권말기에 '야당 반대'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혹시 이 정부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의 진실규명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뒤 "노무현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남 잘못한 것은 없는지 뒷조사나 하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