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5일, 북한은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대북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에 상정하였다. 6.25전쟁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 협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노무현 정권만이 김정일을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를 자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긴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그 침묵을 깨고 언급한 발언이 기껏해야 “과잉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김정일의 미시일 도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차기 수상으로 지목된 아베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대통령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적 발언이 평양으로 향하는 언론의 대북공세를 현해탄 너머 반일무도로 방향을 쥐어트는데 일조했다.

    정부는 보수애국단체의 분노에 밀려서,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중단했지만,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말대로 무한정 중단할 뜻이 전혀 없었던 듯하다. 정부는 대북지원의 물꼬를 틀 좋은 구실을 찾고 있었다. 북한의 수해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맨 먼저 일본 조총련 측으로부터 전해진 북한의 수해 피해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미확인된 뜬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음 착하고 인정에 약한 한국인들의 ‘겨레사랑’, 민족주의 정서를 한껏 자극했고, 곧바로 이어서 MBC방송사에서는 “대북지원의 중단이 성급하게 취급되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그리고 소수의 재야좌익단체에서 “대북지원을 속개하라”는 아우성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마치 대다수 국민들이 대북지원 재개를 찬성하듯이 언론플레이가 행해졌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계 인사들이 관여한 중도우익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대북지원을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에 말 맞추어 여야 3당은 대북지원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어느덧 남한사회는 미사일 사태로 발생한 안보위기는 뒷전으로 가고, 북한돕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의 수해로 이재민을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좌편향된 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하게 북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의 정확한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없이, 실사(實査)도 없이 벌써부터 정부는 대북지원의 규모를 정했고, 민간단체의 지원규모가 얼마이던지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수해피해를 도와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방식이다. 소수 친북입장의 여론을 업고서, 대북지원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지원의 조건도 없고, 국회와의 상의도 없고,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도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결된 대북지원 중단의 방파제는 한달 만에 무너졌으며, 과거의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지원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의 수해는 김일성의 생존시에도 해마다 겪는 연중행사였다. 산을 깎아서 논밭을 일구었지만, 삼림을 외면하고 수목을 베었기에 비만 조금 많이 오면 토사가 밀어닥치기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연중행사로 항상 닥치는 것이 수해이다. 다만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정도가 심해졌을 뿐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방식은 북한의 인민들의 삶의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번의 대북지원에서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할 지도 의문이고, 너무 많이 주면 동남아시아에 몰래 팔 수도 있다. 지난번에 쌀과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비밀리에 동남아시아에 밀수출 하여 외화벌이한 것이 틀 통이 난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의 대북지원 방식이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인민의 인권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의 대북원조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하나? 국가의 부채는 노무현 정권이후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하기야 자기 호주머니 돈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잡이 찍어내어 북한에 화끈한 지원을 해서, 후일 남북연방제가 되었을 때 평양에 초대되어 김정일로부터 “남한의 참으로 든든하고도 착한 일꾼“이라는 칭찬과 함께 공로훈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빚더미에 앉게 된 나라의 부채는 어쩔 참인가?

    이번 정부의 대북지원 재개를 통해 보수우익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노무현 정권은 온갖 핑계와 구실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심초사한다는 속내가 다시한번 만천하에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과거보다 정확도가 개선되고 남한 전체를 사정거리를 둔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의 군사력이 가지지 못한 대량살상 무기이다. 그래서 보수우익과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이 격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야당을 끌어 들여 합의를 도출한 뒤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둘째로, 지난번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이후, 언론플레이와 재야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쥐어짜내어서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초중고생까지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금강산관광을 가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역시 언론플레이와 시민단체, 종교인들을 유도하여 여론의 교묘한 물타기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없이 대북지원 재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가져올 최종적 결과물, 즉 국가 채무의 증대,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 특히 후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집권층은 자신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대북지원 사업에 동참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쉽게 지원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녕 현 집권층은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까운 줄을 아는가 모르는가?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