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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방침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동북아 외톨이 주제에 웬 자존심이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한나라당은 작통권 문제를 이슈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전후해 긴급안보대토론회 개최하고 여당에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청문회도 제안했다. 당 소속 의원 21명과 원외와 외부인사 6명 등 매머드 급 규모의 '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군 원로의 재검토 주장을 무시한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작통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안보문제'가 여론을 한나라당으로 흡수하고 노무현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당 안팎으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이 필요했고 작통권 환수 문제가 가장 적합한 이슈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민의 안보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한-미, 한-일간 외교관계까지 불안해진 현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문제는 한나라당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재섭 대표는7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국방부장관들과 재향군인회장단은 물론 주한 미사령관 등 안보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에겐 9월 미국 방문 전 국민에게 작통권 환수를 포함한 안보현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창희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라도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직 국방장관들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고 건의했다.
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문제라 다시 얘기하겠다"며 작통권 환수 문제를 꺼냈다. 그는 "현 정권은 작통권 환수를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왜 작통권 환수 문제가 나왔는지, 준비는 돼 있는지, 환수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희 최고위원은 "이번 작통권 환수는 국가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실정에 가까운 것이기에 나라의 안위를 위해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야한다"며 "이는 군 원로들을 무시했다는 차원을 넘어 국방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절차를 갖춰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국방발표를 보면 2011년까지 151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5년 동안 30조씩 내야하는데 국방예산은 25조"라며 "국방예산을 능가하는 예산을 매년 넣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가. 실현 불가능 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회복 불가능한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선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작통권 환수 문제만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당직자들은 예외없이 전원이 현재 안보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염려했다"며 "한나라당은 보다 긴박감을 갖고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9월 중 미국 방문 전에 작통권 환수를 포함한 안보현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