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해 논란이 커진다. 정부가 체육 유관 단체장의 취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이미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우리는 김명곤 문화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 장관은 10일 “회장 당선자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해당 기관의 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국체협은)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과제를 앞두고 회장 선출자의 당적을 문제삼는 것이 사전적인 행정지도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또한 ‘이 회장’이 국체협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말을 주목한다. 여당 당적의 의원까지 후보로 응모한 상황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적법하게 선출하고도 선출자의 당적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을 정치적 중립논란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혹 야당 의원이어서 동호인 조직을 악용이라도 해 정치적 분란을 빚으리라는 예단이라면 그같은 발상 자체가 정부 스스로 이미 정치적 중립을 잃고 있음을 시인하는 자가당착이다. ‘여당 의원이면 되고 야당이면 안되느냐’는 게 야당측 반발이기에 앞서 국민의 냉소임을 김 장관은 제대로 헤아리기 바란다.

    예산 지원을 들어 거부하는 것도 그렇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그렇게 오도해서는 안되는 만큼 김 장관은 국체협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