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의 오기 하나는 알아주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순리보다는 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분배논리를 내세우는 청와대 경제정책팀의 무식한 발언들에서 이미 알아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더니 그것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그럴 듯한 정책목표로 둔갑하였다. 그래도 강남 집값이 뛰자 노무현 무리의 오기가 작동한 것 같다. 이제는 아예 주택담보 대출을 막아버린 것이다. 노무현 무리에게 권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사람들을 아예 사형을 시켜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얼어붙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것이 뭐가 잘못인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또한 무슨 잘못인가. 뿐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단지 이들 선량한 국민들이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택을 사고 팔고 그 과정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잘못이 있다면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것도 노무현의 인격을 걸고 큰소리를 쳤는데, 그래도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자 괜히 오기가 발동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괜히 심통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택가격은 사실 시장사정을 반영하는 데 불과하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노무현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주택가격 상승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올바를 처방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택분양제도 자체에 있다. 인위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분양제도 자체가 투기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선분양 제도에 의해 주택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수요자의 돈으로(사실은 투기자의 돈이지만) 언제나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보다 분양을 받아 돈을 벌겠다는 투기수요가 항상 집값을 올리게 되어 있고 헌집이 새집보다 언제나 값이 비싼 비정상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새차 값보다 헌차 값이 더 비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어떤 차가 나올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선금 주고 차를 분양 받으라고 한다면 몇 명이나 그런 차를 살까? 주택시장은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있다. 새집이 헌집보다 값이 싼 이상한 현상, 그리고 주택의 완성품을 보지도 않은 채 주택가격을 모두 지불하는 이상한 제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주택분양제도다. 오직 건설업자와 주택 투기자의 이득만 보장하고 건전한 주택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거나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주택분양제도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기업가는 기업의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기업가의 리스크를 떠 안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주택을 지은 건설업자는 망해야 한다. 무조건 그 집을 산 선량한 수요자가 망하게 만든 것이 현 주택분양제도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대한민국의 똑똑하다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 중 대표적 실패작이 바로 주택분양제도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파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현 주택분양제도는 조금 여유있는 사람이 조금 덜 여유있는 사람을 등쳐먹는 제도다. 이런 분양제도는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분양제도를 계속유지하면서 서민을 위한다든지 또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체다.

    강남주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외생적 요인은 바로 학군제도다. 능력있는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 많은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도록 만든 대표적 계급차별 정책이 바로 고교평준화와 학군제도다. 평등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고교평준화정책과 학군정책을 계속하는 현 정권이 과연 능력있는 학생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부자를 대변하는지 분간하기 힘들다.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물론 강남의 주거환경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강남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보다 높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장현상이다. 이것까지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시장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애꿋은 주택보유자들, 그리고 주택을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서 노무현의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의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오기를 충족시킬려고 안달내지 말고 잘못된 주택분양제도 자체를 바로 잡기 바란다. 잘못된 주택정책을 내버려둔채 주택소유자나 거래자를 혼내주는 이런 정책은 단지 정부가 무능하고 독재적이라는 평밖에 듣지 못하게 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주택 보유자나 거래자를 모두 사형시키는 것이 낫다.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면 선량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정잭을 바로잡기 바란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