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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박근혜’를 뽑는 한나라당 7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때 아닌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전대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장 기탁금 7000만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할 시점에서 기탁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에 출마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대 출마 기탁금을 70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등록 후보자가 9인을 초과했을 경우 정수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탈락한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의 50%를 돌려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정한 기탁금 7000만원은 공직선거법 상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 규모 중 5억원의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도 1500만원의 기탁금만 내면 후보자격이 주어지고 시·도지사선거도 5000만원을 기탁금으로 정하고 있다.
전대 출사표를 던진 한 의원은 “당초 기탁금을 3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70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후보자들의 기탁금으로 전대를 치러야겠지만 여당도 아닌 야당 의원들이 그만한 돈을 쉽게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전대 실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7000만원으로 책정했겠지만 너무 과하다”며 “선관위 내부에서도 기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볼멘소리를 했다.
정형근 의원은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후보난립 방지와 전대 비용 충당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후보기탁금 7000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며 “금번 전대에 출마예정인 이재오 원내대표의 경우 작년 재산신고액이 2억8000만원으로 이번 전대 출마를 위해 전 재산의 4분의 1을 기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차도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는 시점에 치러지는 전대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기탁금이 시·도지사선거 기탁금 5000만원보다도 높아야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훌륭한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에 대한 당 지도부로의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탁금의 수준을 대폭 낮추거나 일정 부분 당에서 보전하는 형식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흥길 의원은 “전대 경비는 당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출마자들이 그 비용을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며 “7000만원을 기탁금으로 한 전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론조사나 6번의 합동연설회 등을 진행하려면 이번 전대에 6억 정도의 경비가 예상된다”며 “많은 후보가 등록한다고 해도 최대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실상 기탁금만으로 전대를 치르는 것도 부족하다. 적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