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김정일은 또 다시 미사일 발사에 승부를 걸었다. 설사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여 미국을 타격권 내에 둔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얻을 것은 없다. 오히려 김정일의 강성 이미지만 부각되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인간이 우선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여 그 어떤 다른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90년대의 고난의 기간을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로 극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일의 착각은 주변국의 속수무책에 원인이 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동에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서울이 북한의 공격권 내에 있어 북한이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이 수세적인 방어전략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군사독재정치의 핵심을 제거할 공세적 전략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망나니 같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주된 이유는 바로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북한의 소위 ‘민족공조’전략에 놀아나 북한을 편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 편을 드는 이유는 단순히 서울이 북한의 공격권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 전략이 먹혀들어 한국 정부가 친북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로 친북반미반역세력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김정일은 선군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맹신하기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하면 김정일은 바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김정일은 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북한의 공갈에 넘어가 북한에 조공을 바칠 나라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부과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의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을 벌인다면 서울 인질로 발이 묶여 있던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도 생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바로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김정일이 강성대국의 함정에 빠지도록 기여한 세력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한국의 친북반미반역세력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다. 이들이 김정일을 선군정치 강성대국 망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관계, 특히 소위 말하는 경제교류는 김정일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장치가 되었다. 지금 발사준비를 마친 미사일도 바로 한국에서 제공한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김정일이 보다 더 현명하다면 과거에 전제군주들이 따랐던 길을 따를 줄 알아야 한다.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이 그 권력을 내놓고 상징적 존재로 물러났다. 영국이 대표적인 예다. 김정일도 선군정치로 북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김정일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길 만이 스스로도 살고 북한도 사는 길이란 진실을 인식해야 한다.
소련은 고프바쵸프가 나타나 개혁이 가능하였다. 중국은 등소평이 등장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물러나야 한다.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매달리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친북반미반역세력이나 김대중의 6.15반역세력 그리고 노무현의 친북반역세력은 한국을 친북공산화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제거하여 북한을 정상사회로 복귀시킬 것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대세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