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반미운동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반역활동이지만 이 반역이 무시하지 못할 힘으로 나라 전체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왜 이렇게 일이 잘못되게 되었는가? 바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애당초 잘못 끼운 단추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 나아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바로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다. 이후락과 김영주가 서명한 이 문서에는 통일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금 친북반미세력이 외치는 구호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부터 남북관계는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7.4남북공동선언에 이미 반외세 자주와 평화적 방법 그리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합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 자체가 북한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따른 무모한 합의인 것이다.

    다음으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에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이 합의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의 부당성,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여 북한의 민주화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아니한다”고 하여 역시 북한의 정권교체나 민주화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은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들어 있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북한의 공산정권과 어떻게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이미 이 때에 6.15선언의 싹이 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6.15남북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이화 같이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에 합의하고 있으며, 연방제에 합의하고 있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것이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 맺은 합의문은 수세적이며 북한의 전략에 굴복한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부다. 이 지위를 대한민국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남북합의서는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붕괴 시키거나 민주화하여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재정립하지 않는 한 오늘 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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