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은 23일 ‘재방북시 통일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이북의 김정일과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의 추진문제를 다시 협의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도 김 전 대통령이 남북한의 통합논의를 방북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 정부와 김 전 대통령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던 자유시민연대의 조남현 대변인은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DJ가 연방제와 관련된 통일방안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6.15 공동선언 2항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의 추진문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DJ가 방북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남북합작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적절한 시점에서 여는 등 이벤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DJ측에서 열차 방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돈 준일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북에 비자금을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처럼 이번 경의선 이용을 주장하는 것도 무언가를 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본부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DJ가 이번 방북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지 우려된다”며 “우리 헌법에 비춰봤을 때 이번 방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DJ가 통일이라는 큰 국가의 운명을 이북과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통일방안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DJ에게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한 개인의 자격으로 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6.15 공동선언은 좌파적, 좌익적 시각에서의 통일관을 내포한 사기문서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이런 전과를 가진 사람이 결국 이북에 가서 할 일은 뻔하다. 사기문서를 재현해 적화통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J 방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적지 않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협상권도 없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사안을 임의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야불신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도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헌법의 틀 안에서 국민적 합의 하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 교수는 이어 “통일방안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북은 현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에 있는 등 지금의 남북관계 하에서는 통일방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권재창출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조하면서 “우리 사회 보수진영을 고립시키고 북한에 쏠리는 민심을 활용, 지지세력을 확보해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DJ와 정부, 이북이 보이지 않는 합작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코리아는 25일 서울 동교동 삼거리에서 ‘DJ방북저지 동교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