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술년에 이르러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긴박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평양 멀리 미국으로부터 불어 닥치는 대북압박정책의 강풍(强風)이고, 두 번째는 더욱 심화되는 남한 내부의 분열 양상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의 조짐은 작년(2005) 하반기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작년 말부터 6자회담의 전망을 포기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 정책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일환으로 대북 금융압박조치로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은닉되어 있는 김정일 구좌에 대한 돈세탁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대북 금융압박을 취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여 일본과 합동군사훈련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동의하는 한미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부시 행정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의 친북정책에 실망했으나, 하반기부터 한국인의 진정한 진의(眞意)와 우호적인 대미인식이 미국 측에 줄곧 전달됨에 따라서 좌파집권층과 한국인들을 분리하여 대응하기로 대한정책을 변경, 추진해 왔다.

    일본, 대북 금융봉쇄에 적극 협력

    일본은 대북강경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미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인정 발언 이후로 김정일의 만행에 분노한 여론과 납치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일본사회는 우경화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의 대북지침에 발맞추어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즉 일본은 미국의 대북금융봉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짐하여, 이미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의 자금동결을 실시했으며, 한반도 정보수립에서 미일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고이즈미의 신사참배, 독도문제로 인해, 일본은 한국과는 소원(疎遠)해져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북한감시체제 강화와 북한의 자원과 영토에 대한 지배, 통제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올해도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압록강 변에서 도강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 내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잠행 외교 행각으로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김정일이 후진타오를 만나면서 원조를 구걸하여 중국이 북한에 요구할 대가가 엄청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김정일에게 매년 20억~30억 달러 이상을 원조해주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김정일의 후계구도에 협력할 것이고 또 북한의 경제개발에 중국이 협력하기로 한다. 그 대가로 신의주 구와 평양의 유명 백화점들의 중국인수, 서해안 석유탐사와 특수 광물자원의 중국개발독점 등을 허용함으로써, 김정일 수령 독재 체제의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북한의 중국 속국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의 친북연공(親北聯共) 정책

    최근 3년동안 한국 노무현 정권의 김정일 정권 비호 하기,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하기,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원조 하기, 사상이 의혹투성이인 친북인사의 중용하기 등의 친북연공(親北聯共) 정책이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일로에 와 있다. 마치 불나방이가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속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위폐문제, 인권문제 등에서 항상 김정일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의 압박으로 코너에 몰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마지못해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 내의 친북좌파의 반발을 사는 등 미국과 북한 중간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김대중 현직과 전직 대통령들의 사상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기자회견들이 연이어 있었다. 신년 초 노무현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한미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대미 경고성 발언을 하여, 그 진의에 관심이 쏠렸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1일 방북 희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북한정권의 달러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하고 국제범제자로 지목된 김정일 정권을 옹호했다.

    연방제로 향하는 정지작업

    결국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의 책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붕괴하지 못하도록 대북 지원을 지속하여 시간을 벌면서 남북한 집권세력이 은밀하게 숨통을 뜨는 통일 이벤트 사업, 즉 6.15 국가경축일 제정-남북 평화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1991) 국회비준-남북 스포츠 교류-남북 열린음악회-남북 철도개통식 등 남북 연방제로 향하는 정지작업을 진행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지쳐 나가떨어지면서 2008년 미국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런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책략을 간파한 보수우익 시민단체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날로 커지고 있다.

    병술년부터 북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이미 마카오 등지에서 김정일 비자금이 동결되었는데, 이것은 김정일의 운영자금의 40%가 동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그 영하의 추운 겨울철 생일날에 매스게임에 강제 동원된 인민들과 죽도록 충성을 바친 공산당 간부들에게 별로 생일선물을 해준 것이 없음에 따라서 그의 체면과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김정일의 유일한 생존 돌파구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인데, 김정일의 입장이라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남한 사회에 기증한 8000억원을 단숨에 꿀꺽 삼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약속은 받아내었고, 한국으로부터 누가 무슨 조공(朝貢)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병술년의 정국은 6월, 김대중의 방북 진행 여부가 남북관계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보수세력, 국제연대 강화해야

    요약한다면, 남북한 좌파 집권층의 은밀한 남북연합 추진과 이에 맞서 남한 보수 세력의 국제적 연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좌익 3각 편대의 전략은 위기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연합-통일무드를 고취시키면서 남한에서 제3차 좌파정권을 탄생을 통해서 부시의 포위망을 뚫고서 미일동맹의 후원을 받는 보수우익세력의 반격을 차단하여 한숨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배후에 일본의 좌익-조총련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미국의 재미동포사회에 친북조직을 양성하면서 평양 커넥션을 만들고 있으며, 김정일은 그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국제적 좌익 연대에 저항하기 위해서 남한 우익보수 세력은 탈북자 단체, 기독교 세력과 연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우익세력과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세력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범연대나 대연합으로 세력을 조직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가에 따라 2007년 대선의 성패가 달려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추락한 지지율의 회복을 위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의 지지 세력을 결집한 고건과의 회동을 통해서 좌익-중도세력과 연대를 구상하고 또 민주당과의 재결합을 모색하는 등 대세의 반전을 암중모색하고 있다. 이미 자민련을 흡수 통합한 한나라당은 박근혜와 이명박 등이 용호상박의 접전을 벌이면서 대권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며 야야 정파들의 짝짓기와 이합집산 현상도 빈번하게 될 전망이다.

    유혈투쟁, 내란 가능성 고조

    이제 병술년의 한반도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먼저 붕괴신호탄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 연방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화(赤化)가 먼저 진행될 것인가 숨 가쁜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등장이후 남한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총성이 없었던 이념전쟁이 벌어졌으나, 이제는 유혈투쟁이 벌어져 본격적인 내란으로 진입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비록 미래의 전망은 암울하지만, 역시 역사적 사례를 검토해 보고 일말의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삼국시대의 통일전쟁에서 고구려-백제-일본의 3각동맹과 신라-당나라가 결합한 나당 연합 구도와 비슷하다. 고구려-백제-일본 동맹이 신라-당나라의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망했듯이, 21세기 초강대국 미국에 저항하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결국 붕괴될 것이 확실하다. 불행하게도, 과거 한반도는 결정적 순간에 항상 외세가 결정적 승부를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또한 다행스러운 점은 “김정일의 운세가 올해 들어서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2008년에는 사망수가 있고 후계자 계승도 실패할 것”이라는 일본 점술가, 미토 히로미치(水戶 弘天)의 예언, '2008년의 충격 김정일·파멸의 날 운먕학으로부터 읽는 독재자의 명일' 일신보도(日新報道), 2004'에 접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다만 언제, 어떻게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진행되는가의 절차, 수순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우익세력이 해야 할 일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허공에 입이나 벌리고 우두커니 기다리는 태도를 가진 민족은 결코 21세기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인생의 철리를 우리 가슴 속 깊이 간직하자.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든가, 또 그들이 알아서 김정일 체제를 교체시켜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자칫하면 우두커니 방심하다가 김정일 사후 한반도 통일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차기 북한의 과도체제의 성격이나 북한의 영토와 자원 분쟁 등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밀려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보수우익세력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연 보수우익세력은 현재의 수동적 자세로 좌편향된 대한민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제는 보수우익이 손자병법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금언대로 공세로 전환할 시점이다. 그 공세는 과거 대한민국 역사를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어느 전교조 교사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에이 X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한탄하는 자학사관에서 하루빨리 해방되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국인들에게 올바로 알리는 계몽작업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둘째, 만약 보수우익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다면 전략의 차원에서 공세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한다. 보수우익은 남북한 좌파세력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칠 것이며, 어떻게 먼저 공격할 것인가? 또 조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공세를 취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실정, 그리고 권력 수뇌부의 부도덕성과 친북 성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할 것이다. 또 김정일의 아킬레스건인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 문제, 인권 문제 또 3대에 걸친 봉건적 권력세습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줄기차게 공격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셋째, 남북한 좌익세력의 약점은 무엇인가. 남북한 좌익들의 약점을 간파하는 한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계속하여 장차 좌파집권이 가져올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한다.

    국민들을 각성시키자

    1. 김정일의 범죄행위와 치명적 약점들: 주한미국대사 버시바우가 언급했듯이, 김정일 정권이 역사상 전대미문의 ‘범죄국가’임을 강조하고 이런 참상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1) 북한 전역의 감시체제화 및 반체제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2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남한을 방문했었던 평양미인응원단 출신 21명의 수용소 수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한에서 본 것을 발설하기 않겠다”는 서약을 위반함. 3대에 걸쳐 반역자 가족들은 숙청된다.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찍힌 신문지를 휴지로 사용하는 등 잘 모시지 않고 오용(誤用)하면 처벌됨.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지 않으면 불경죄로 처벌된다. 김일성-김정일 사진이 비에 젖게 되면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처벌된다. 김정일의 배지 착용을 소홀히 하면 엄중 처벌된다. 김정일의 사생활이나 여자관계를 발설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함.

    (2) 재판 없이 구금되는 무자비한 인권유린: 정치범 임신부는 강제낙태로 살해하고 중국인의 아이를 밴 임신부는 발로 차서 유산시킴. 탈북자들의 공개 총살형과 짱돌로 쳐 죽이기.

    (3) 국제범죄행위: 100달러짜리 지폐위조, 양담배 위조, 필로폰과 아편재배 및 해외 밀매, 한국인 강제 납북과 납치 그리고 외국인들의 강제 납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휴지화시키고 무모하게 핵개발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것.

    (4) 수령 독재체제와 통치능력문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대한 비판은 엄벌에 처한다. 종교불인정과 종교인의 탄압(예배 불용, 성경책을 숨긴 것 자체가 구속사유).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자유가 없고 굶주림으로 인해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된 문제, 배가 고파 수많은 북한여자들이 중국으로 성노리개로 팔려갔으며, 중세 봉건 왕조처럼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다는 점(김정일의 2남, 김정철 후계구도 가시화) 등이다.

    좌익 세력의 반역성 폭로작전

    2. 남한 좌익의 약점: 미래의 프로그램이 없거나 허장성세이거나 혹은 거짓말이다. 자신들의 사상이나 정체성을 ‘민주와 개혁’의 갑옷 속에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미래의 청사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어떤 이념과 체제를 원하는가? 를 솔직하게 밝히도록 추궁해야 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과감하게 폭로해야한다. 그들에게 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지 그 진정한 의도를 고발해야한다.

    좌익에게 왜 실패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걸었던 실패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는 지를 반문하고 그들의 반역사성을 지적해야한다. 친북좌익세력들에게 왜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를 추궁해야하고 그런 역할은 일종의 매국행위나 이적 행위에 속하는 잘못된 반역 행동임을 진지하게 깨우쳐 주어야한다.

    3. 제3차 좌익정권의 등장시 발생할 국가적 재앙을 강조: 경제적으로 북한의 볼모상태가 심화 된다. 미국과 일본 등 기존의 우방과 소원해져 투자가들의 해외 도피, 주식 폭락, 경제적 활력을 상실한다. 실업자가 증대되고 한미동맹에 파탄이 오면서, 미군철수가 가시화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고,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구도에서 자칫하면 한국은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좌익정권이 등장시에는 당장 일본이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한미동맹이 와해된 상태에서 일본의 독도 점령시 미국의 중재나 협력이 없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을 물리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공조의 허구성

    넷째, 남북 좌익세력들이 주장하는 구호의 허구성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

    1. 민족공조의 허구성: 북이 주장하는 민족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감염되고 세뇌된 ‘김일성민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과 전혀 다르다.

    2. 김정일 정권의 붕괴=북한 붕괴론=한반도 위기론의 허구성: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마치 북한 사회에 혼란이 닥치게 되고,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된다는 도식적 논리는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원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논리이며 궤변이다(물론 혼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일 수령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주민들은 해방이 되어 많은 자유를 얻게 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남북 연방제의 허구성: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체제와 이념이 다르므로 기름과 물의 관계처럼 양립이나 조화가 불가능하다. 연방제가 되면 남북한 각자 자치정부가 수립되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게 되고 북한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남한에 파급된다. 결국 남한사회는 내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남북연방제는 공산화의 전초단계임을 주지시켜야한다.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원조와 남북연방제식 통일방식을 논의하기 이전에 선행조건으로 북한의 인권개선, 민주화, 개혁, 개방 조치 등을 강력하고도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