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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말 억울해'

입력 2006-04-27 15:51 | 수정 2009-05-18 14:52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40여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단체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 점거 농성에 서울시가 폭발했다.

서울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단체의 계속되는 집회 농성으로 서울시가 마치 장애인 복지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처럼 비춰지는 데 대한 억울함을 표출했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가 40여일 가까이 시청 앞 정문을 무단 점거하고 과격한 집단행동과 기물파손, 불법도로 점거 등을 벌이고 있어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는 것.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의 7차례 면담을 통해 이들이 요구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실태조사'와 '활동보조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활동보조인 지원을 위한 사전조치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수용되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중 30억원 가량을 전용해 "중증 장애인 중 시급한 대상자에 대해 관련 법 제·개정 이전이라도 (장애인들이)실질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 중 '활동보조인 조례 제정'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가 자립생활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는 점과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청정문 앞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지자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 7차례 면담을 하면서 앞서 거론한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 노들섬 예술센터 국제심포지엄 기습 난동, 시청본관 진입시도 및 강화 유리문 파손 후 차도점거, 시의회 본관 앞 불법시위, 시의회 본관 앞 불법 농성 스프레이 분사, 시청 별관청사 집단 농성 및 계란투척 등 장애인 단체의 불법시위와 기물훼손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속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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