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록 게이트' '윤상림 게이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당초 계획된 검찰의 수사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재록 게이트로 촉발된 현대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 현대와 론스타가 각각 1조원과 1000억원이란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찰의 수사방향이 잘못가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1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김재록 게이트로 촉발된 현대그룹의 비리, 비자금 수사가 현대가 1조원을 내놓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잘못한 사람이 돈만 내면 죄를 감해주겠다, 면해주겠다 하면 나라가 되겠느냐"고 지적한 뒤 "재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추징을 하든지 세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하고 잘못된 행위는 행위대로 처벌해야지 실컷 조사하다 돈 낸다니까 흐지부지하고 하면 정부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협박을 해 돈 끌어들이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대가 돈을 내는 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은 철저히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론스타 문제도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규정했듯 국부유출"이라며 "이미 BIS를 조작해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는 되팔아 4조5000억원의 이득을 남겼다"며 "분명하게 법에 따라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얼마를 내놓겠다 얼마를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흐지부지해진다"고 꼬집은 뒤 "국가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들이기는 불법 조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매수를 원천무효 시켜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임을 거듭 밝힌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임기가 마지막이라지만 모든 걸 큰소리 쳐놓고 돈 낸다 하면 우물우물 물러서는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뒤 "이런 것들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전부 조사를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느냐"고 비난했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강조해온 것이 '원칙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강조해왔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과원칙은 상식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상림 사건, 외환은행 문제, 김재록 사건, 황우석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을 끈 사건이 터졌지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모든 사건이 용두사미가 됐다"며 "김재록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이 완전히 흩어져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외환은행 사태도 실무지 외에 상부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뉴브리지캐피탈도 200억 기부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다. 론스타가 재경부장관에게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을 팩스로 일방통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삼성의 8000억원 헌납, 현대차의 1조원 헌납과 연장선상에 있고 돈내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노 정부가 당초 표방했던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과거 초심으로 돌아가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초심도 없었다"며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