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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독도 수역 수로탐사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에 강한 경고를 보내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는 EEZ(배타적경제수역) 관련 대책을 위한 청와대 만찬 회동에 불참함으로써 ‘속 좁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토나 주권에 관한 문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할 때 한나라당도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지난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독도개발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일본의 ‘동해 도발’을 불러왔다는 간접적 비판인 셈이다. 독도개발법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유인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독도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이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독도의 실효적 이용을 위한 독도개발법 취지를 살려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되고 후속조치들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일본의 EEZ 일방적 조사기도 자체는 분명히 비난 받아야 할 국제사회의 만행”이라며 “일본의 이런 태도는 패권주의의 부활을 연상하게 하기에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초기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잘한 일이나 더 좋은 대처는 지금이라도 외교력을 발휘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 주변 수역 조사활동 계획을 완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당내 독도수호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