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 위원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의표명이 정부와의 이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9일 “코드정치로 출발한 조세정책이 코드정치로 멍들었다”며 곽 위원장의 사퇴 표명을 그 예로 꼽았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위원장 김정부 의원)와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김양수 의원)는 이날 정책 성명을 통해 “곽 위원장의 사퇴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부가 의도하는 조세정책이 무리가 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기에 급급했다”며 “정부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불행히도 노무현 정권의 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보다 대통령 개인 코드에만 맞춰 진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이번 곽 위원장 사의표명이 각종 위원회의 파행운영으로 초래됐기에 위원회 공화국의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청와대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코드위원회로 전락시키지 말고 이번 사태의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코드정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야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임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그만 둔 것”이라며 정부와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8·31부동산대책에 대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촉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참여정부의 정책과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