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잘사는 사람 대 못하는 사람’으로 편을 가르고 위화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사회가 양극화 된 책임은 노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CEO로서의 경영전략과 국가발전 비전’이라는 주제로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80 CEO 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 대통령의 특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표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선 정치와 경제 외교 등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갈라놓는 국가 리더십으로는 경제 회복도 선진국 도약도 불가능하다”고 노 대통령의 지도력을 비난했다.

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논쟁과 관련 “중산층이 붕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이 커지는 것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편갈라 국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정치는 양극화 운운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중산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MF 이후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도 8년전 IMF 위기 핑계를 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은 정부 ▲감세정책 ▲투자활성화 ▲복지개혁 ▲교육개혁 등을 강조했다.

그는 노 정권의 ‘큰 정부론’과 관련,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며 “노 대통령은 걸핏하면 GDP대비 재정규모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우리 경제 수준이나 고령화 정도로 볼 때 이미 우리정부는 크고도 큰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받는 근로자들을 부자라고 매도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다. 노 대통령의 말은 결국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샐러리맨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는 또 투자 활성화에 대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과 투자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하고 대기업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고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금산분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경제는 민간부분에 대폭 맡기고 정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원리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교육개혁”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을 살리는 게 국가적 과제인데 현 정권은 금지하겠다는 것은 많은데 죽어가는 우리 교육은 어떻게 살리겠다는 처방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한다. 대학입시 제도를 국민서열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문제는 영영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일류 기업과 기술력, 높은 교육열과 한류와 같은 문화예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올바른 정치리더십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다음 정권은 반드시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을 갖춘 능력있는 정치세력이 담당해야 한다.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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