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연간 6804만원(월 평균 567만원)으로 책정된 서울시의원 보수가 과하다며 낮추라고 요구했다. 올해부터 지방의원 보수가 유급화 되면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의원 보수를 이같이 정한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보수 결정 적용 기준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해 산출했다는 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의원의 적정 보수는 4000만~5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 제도 하에서 마땅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정을 해버렸다”며 “서울시 지방의원의 보수는 서울시의 재정력 대비 총인건비 비율, 의정실적, 서울시 주민의 소득수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