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노동문제에 관한 한 1980년대 버전으로 접근했다. 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깊어지는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고언이다. 진보적 경제학자인 김 전 장관은 2년 동안 참여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진보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김 전 장관은 27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정치권이 섣부르게 노동계에 약속을 하거나 인기에 영합해 기대심리를 부추겨서도 안 된다”며 “정치권이 이렇게 나오니까 노동계는 툭하면 정치권으로 뛰어가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로 풀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며 “이 전 총리는 노동문제에 관한 한 1980년대 버전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장외투쟁에 몰두하던 지난해 9월 27일 당시 이 총리가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총리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며 “노동부 장관인 나와는 얘기가 안 되니까 노동계가 이 총리에게 달려간 것인데 이 총리는 나하곤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이들과 만나 줬다”고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는 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긴급조종권을 발동했던 일을 회상하며 “총리실은 당초 빨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나는 자율교섭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버텼다”며 “자율교섭이 실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총리실이 부정적 논평을 냈는데 그건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민노당 의원들 중 비정규직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모두 자기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그는 “노조는 입으로는 노사관계를 얘기하는데 머리론 노·정관계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화는 ‘자기식의 대화’로 정부한테 ‘대화를 해주는’ 식으로 생각한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계는 정부·지자체 등을 모두 집어넣어 타협의 당사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건 정치다”며 “노동계는 정부와 담판을 지으려 하지 말고 사용자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