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25일자에 실린 사설 <김진표 부총리 '자사고(自私高) 정책 뒤집기' 역겹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그제 국정브리핑에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거기서 그는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면서 자사고 확대정책 포기를 사실상 천명했다.

    자사고에 관한 그의 주장은 우선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다르다. 교육부 평가단은 지난해 9월 “자사고가 다양화 특성화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효과적이며 재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이고 지역사회도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평준화제도를 보완해온 자사고가 언제 공교육을 파괴했단 말인가.

    그는 또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가 월 104만원”이라고 했으나 이는 ‘자사고는 악(惡)’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의도에서 과장한 것으로 의심된다. 민사고 측은 “극히 일부 학생이 방학 중 학원에 다닌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날 평준화교육에 대해 비판적이던 김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시리즈’에 장단 맞추기 위해 뒤늦게 ‘자사고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자사고를 2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가 청와대 기류에 따라 올 2월에는 “자사고 전환이 가능한 학교는 두세 개 정도”라고 말을 바꾸고, 지난주에는 “자사고 확대는 답이 아니다”고 더욱 분명하게 뒤집기를 했다. 명색이 교육수장(首長)인데 이렇게 표변해도 되는가. ‘많이 배우고 출세한 분’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학생들이 흉내 낼까 걱정스럽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수월성을 높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요즘 대학 자율성 해치기와 더 나은 중등교육 발목잡기에 바쁘다. 30년 국록을 먹은 공직자로서 장래의 국가경쟁력까지 해치는 일에 앞장서니 분노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