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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북한외면으로 김정일독재 방조"

입력 2006-03-10 16:50 수정 2006-03-13 15:18

북한민주화운동본부,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국군포로가족모임 등 20여개의 북한 관련NGO단체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전략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개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최한 이날 회의는 허만호 북한인권시민연합연구이사(경북대 교수)의 ‘북한 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와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1년간의 활동 소개, ‘북한인권개선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북한관련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은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에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정부에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추구할 것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정책 수립 ▲강제납북자 명예회복과 가족의 생활안정 ▲납북자가족이 입은 부당한 인권침해 구제 ▲북한 관련 단체 지원 등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만호 이사는 ‘북한 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유린은 북한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도 심각했으며 이는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투쟁과 권력승계를 위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허 이사는 '정부가 식량을 포함한 경제지원을 해 상황이 개선되면 탈북자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단순한 생각이라며 “북한의 취약 계층에서 식량난 희생자들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 것은 북한의 계급 차별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은 북한 위정자들이 일반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압자가 스스로 억압상황을 해제하라’는 말이거나 북한 주민에게 혁명을 하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인권은 외부의 간섭이 있어야만 개선된다는 지적이었다.

주최측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변인(중앙대 법대 교수)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각자 활동해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모인 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노 정부에 압박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2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탈북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총리실, 그리고 각 정당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4~5월경에는 연극 형식의 '북한인권탄압 규탄을 위한 국제 민간 법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군포로가족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납북자가족모임, 뉴라이트전국연합, 두리하나선교회, 북한동포선교와인권을위해기도하며행하는교회들, 북한민주화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연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북한방송, 자유시민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자유총연맹, 한반도포럼 등 20여개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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