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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3년, 메르켈 3개월

입력 2006-02-25 10:37 | 수정 2006-02-25 10:37
동아일보 25일자에 실린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취임한 지 만 3개월이 됐다. 그 사이에 독일 기업인들의 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다. 주요 기업 7000개를 조사한 2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103.3으로 199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우세하다는 뜻이다. 메르켈 총리의 친 기업 정책에 기업인들이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올해 전자산업 설비투자가 5% 늘어나는 등 제조업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고, 경제성장률 예측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2%대로 상향 수정되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특히 적극적이다. 형평과 분배, 규제와 노동권 보호에 질식할 지경이었던 기업들에 숨통을 터 주는 정책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290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92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래 36개월 동안 경기지수가 한 번도 100을 넘지 못한 것이다. 기업인들이 노 정권의 반 시장 정책,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 기업 여론몰이에 눌려 의욕을 잃은 탓이 크다. 기업들을 냉탕 온탕에 번갈아 집어넣듯 하는 정치 사회적 행태가 반복되니 투자가 일어날 리 없다. 기업들을 잔뜩 주눅 들게 해 놓고는 “그런 일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정권의 체질에 많은 기업은 질려 버렸다. 그 결과가 노 정권 3년간의 저성장과 고실업,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확대로 이어졌다.

최근 원화가치 상승과 원자재난으로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도 흔들리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수록 일자리 창출도, 민간소비 회복도 어려워진다. 많은 국민이 노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체감 경제가 정부의 선전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경제보다 선거에 ‘다걸기’하는 모습으로 3주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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