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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인권 제한안돼"인권위에 네티즌 경악

입력 2006-02-22 12:26 | 수정 2009-05-18 15:15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범죄 재발률이 오해, 과장됐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 정책총괄팀 홍관표 사무관은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사무관은 인권위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보다 더 중요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피해자의 인권이냐 가해자의 인권이냐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제한이 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범죄 재범률이 60%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며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은 6~7%로 타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지않다"며 "인권위의 검토에 따르면 그런 범죄자(성범죄 재범)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팔찌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제도 보완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에 네티즌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남의 일 말하듯'하는 인권위에 대한 비난의 글이 쉴새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흥분한 네티즌들은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인권위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디가 'poogirlooq'인 한 네티즌은 "인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인권위의 시야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건 아니냐"며 "너무 성과 위주로 나서다 보니 가해자의 인권만 보이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자 인권' vs '성범죄 피해자인권'에 대해 사회 통념상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보느냐"며 "본질을 잊지 마라"고 따끔한 한마디를 남겼다.

네티즌 'yumdoong2' 역시 "인권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라며 "짐승짓하는 사람에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인권위가 '사람'을 보호하지않으면 도대체 왜 있는거냐"며 인권위의 입장을 비난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당신 딸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며 인권위를 공격했다. 이들은 "범죄자 옹호하는 인권위를 박살내자('nwm43')" "강간범 보호하는 인권위는 자식도 없느냐('ppop7')" "죽은 아이의 인권보다 성범죄자 인권찾고 X랄하는 '범죄자인권위'를 당장 없애자('tuatkfkd2')" 는 등 보다 과격한 표현으로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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