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바리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나라당은 10일 ‘전자팔찌법안’ 도입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슈선점에 나섰다.

    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사건이 횡행하고 있어 전자팔찌 도입이 시급하다”며 “성폭력은 여성 신체에 대한 공격도 상당하지만 영혼에 대한 침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자팔찌 도입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는 동일인에 의해 연속적,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우월주의 문화, 피해여성을 범인시 하는 수사체계 등의 이유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프랑스는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가결했고 일부 외국에서는 거세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제를 주입시켜 신체적 욕구에 화학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법안 가결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른바 ‘전자팔찌법안’은 지난해 4월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재범을 예방하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제안에 따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으로 상정됐지만 "가혹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맞서 지금까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