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이종석·김우식은 불합격, 이택순은 떨떠름하지만 통과’

    6일부터 3일 동안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첫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나라당이 8일 내린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불합격’ 점수를 받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유시민·이종석·김우식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택순 내정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굳이 임명에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후보자 부적격사유를 강력히 반영할 것을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철회 결단을 요청한다”며 “노 대통령이 세 사람의 장관 임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장관 내정자를 다시 국회에 제청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임명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야당의 협조는 받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들이 장관이 된다면 적어도 해당 국회 상임운영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정자 대부분이 개인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많은 불합리한 인사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무위원은 단순히 행정부처 책임자가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내정자 대부분에 잇따르는 의혹들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 임명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입맛에 따라 장관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적격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해 부실 장관을 양산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취지와 국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와 정략적 판단으로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유시민 내정자의 ▲국민연금 탈루 및 소득 축소신고 ▲국회 정책개발비 유용 ▲교수 부정임용 의혹 ▲주요 정책 관련 말 바꾸기 행보 등을 부적격 판정의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종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친북좌파의 편향적 이념성향 ▲허술한 기밀문서 관리 등 기본 자질 부족 ▲포퓰리즘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국가위상 추락실태 등의 이유를 들어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식 내정자의 경우 ▲각종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주식투기 의혹 ▲연세대 총장 재직 당시의 도덕적 해이 등을 들며 “도덕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잠시 유보했으며 이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장관 내정자 6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