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대표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민주당은 ‘표적수사’, '민주당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경선자금을 문제 삼아 유독 한 대표만 기소해서 재판에 부친 처사는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민주당 죽이기”라고 지적한 뒤 “법의 생명은 형평성인데 2심 재판마저 형평성을 저버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 검찰은 노 정권의 시녀, 권력의 하녀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유 대변인은 경선자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 스스로도 합법적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고 고백했었고 열린당 정동영 전 의원, 김근태 의원도 불법자금을 사용했다고 자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으면서 한 대표만 수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법경선자금과 관련해 한 대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당시 검찰의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대통령, 정 전 의원, 김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라며 “동일한 장소, 동일한 때에 무단횡단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지를 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냐, 이들에 대한 수사에 당장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당내 경선은 합법 자금으로 치르기 힘들게 돼있다”고 전제한 뒤 “얼마전 당내 경선도 합법적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조항을 첨가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선 당시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모금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야당은 탄압해도 되느냐. 이것이 노 정권의 정의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노 대통령이 경선자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받아 써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고 해명하자 기소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면서 “한 대표만 기소된 이유는 민주당 말살에 최대 걸림돌이 한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노 정권은 허울좋은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민주당을 없애려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일 한 대표가 유죄로 판명이 날 경우 노 대통령도 임기 후 똑같은 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 되므로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500여명의 당원들이 모여 한 대표의 유죄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 뒤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한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신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한 대표는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