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와대의 총체적 인사난맥상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 아래 8일부터 여권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공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열 시스템이 마비상태”라고 전제한 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내정자들 중에 도덕성 전문성 부동산투기 등 여러가지 면에서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200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 자체가 정부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공공 기관을 기본적으로 흐트려 놓으려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이 보직해임된 사례를 들며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에 따라 해임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기밀사항도 아니고 당초 20일 공청회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는 또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용선)이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값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노영훈 연구위원에 대해 연구활동을 중단하도록 징계조치를 내린 것을 지적하며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청와대나 NSC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거나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며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매체는 청와대가 3급 비밀인 NSC 회의록과 대외비인 국정상황실 보고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문책이 불가피한데도 처벌하지 않았고 공청회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조세개혁 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등 인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계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명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전쟁을 해서 100만명을 죽이면 영웅이라는 명언이 생각난다”면서 “국익과 관련된 국가기밀이 사흘간 유출됐는데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세금인상 자료 관련자는 즉각 찾아내 해직시키느냐”고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또 “정보 유출도 청와대가 하면 유야무야, 행정부가 하면 일벌백계"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