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직 인사검증을 통해 10여명 탈락, 음주운전 등 불법 예외없이 인사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사실과 주장'이란 코너에 실린 이 글은 백승권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이 6일 작성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글을 홈페이지 중 가장 잘 보이는 맨 위에 실어놓았다. 7일 '사실와 주장'이란 코너엔 다른 글들이 게재됐지만 청와대는 이 글을 7일 오후에도 홈페이지 가장 윗부분에 그대로 실어놓았다.



    이 글은 지난 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가 '코드인사'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인사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백 행정관은 이 글을 통해 "참여정부 초기부터 후보자 및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됐던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며 "병역을 회피하거나 음주운전·뇌물수수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물론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편법상속·증여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탈법·편법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예외없이 인사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글 말미엔 "세 차례 이뤄진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6일부터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경우 참여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른 추문으로 낙마하면서 사전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되며 도입된 제도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해당 인사의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에 단행된 '1.2개각'에 대해선 언론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문제 지적이 많았고 더욱이 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졌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가 저술한 책과 논문에서 드러난 '친북·반미주의적 사상과 이념', 이 내정자가 주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의 경우 여당 의원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문건유출 사건으로 시스템 관리부족이란 오명까지 받았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다. 국민연금개혁의 최적임자라는 이유로 발탁된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 의혹으로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정책개발비 횡령' '학력허위기재' '배우자 소득 이중 공제' 적십자 회비 미납' 등 셀 수 없을 만큼 추문을 뿌리고 있다.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떠안고 감옥살이를 한 터라 '보은(報恩)인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처럼 이번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란듯이 게재한 인사기준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인사기준은 고무줄 기준이냐. 왜 하필 유시민 내정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론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네티즌들이 각종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매체 등에 달아놓은 댓글엔 "스스로 흠이 많으면 알아서 내려와야 한다" "하나같이 부적격자만 임명해놨다" 등의 비난글이 올라오고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인사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최종 임면은 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기준과 내정자들이 얼마나 배치되는지, 여론은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귀기울인 뒤 임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