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털 생각" … '공소 취소 거래설' 속 李 대통령의 직권 남용 논란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의 이 대통령을 털 생각하고 있다."

최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을 처음 언급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뒤이어 한 말이다. 

장 씨는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혐의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을 검찰 내부에서 직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대통령의 백 경정 파견 지시 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0일 김 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저런 거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이거를 직권 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너 네가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 남용 같냐'고 물어보니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수사팀, 전담수사팀을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리지 않았나"라면서 "거기에 대통령이 백해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했다. 이건 직권 남용이다(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수사를 잘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거 직권 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 행위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씨가 "지금 이 이야기는 검찰 사이드에서 들은 건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를 임기 말에 수사하기 위해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자 장 씨는 "그렇다. 쌓아가고 있다. 직권 남용으로"라고 답했다.

장 씨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한 뒤 나왔다.

장 씨는 만약 검찰 수뇌부가 공소를 취소하면 검사들이 '백해룡 파견 지시' 건과 엮어 이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걸고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李 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에 수사 개입 논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마약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다고 최초 주장한 인물이었다. 이 대통령이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넣어준 것이다. 

당시에도 이를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범죄 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직권 남용이자 수사 외압으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규칙은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은 수사 직무 집행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수사 개입 논란도 뒤따랐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사건을 특정해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당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지시가 전달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 장관의 해명에 "이 대통령 지시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수단 "백해룡 의혹 사실무근" … 여권 침묵

백 경정은 합수단(합수팀에서 격상)에 합류했지만 수사 결과는 '빈손'이었다. 파견 석 달 만에 경찰로 복귀한 백 경정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합수단이 지난달 26일 수사 개시 260여 일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은 전부 '사실무근'이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 공권력을 낭비한 셈이다. 합수단은 백 경정을 겨냥해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을 도왔다고 지목한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백 경정의 의혹 제기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받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합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야당 시절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제2의 채상병 사건'에 빗대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백 경정 파견 지시를 두고 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 주된 탄핵 사유로 판단했다"면서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 거래와 백해룡을 위한 수사팀 구성 등은 진상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