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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을 위해 국회의원직까지 버린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로 ‘프리미엄’은 잃었지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사일정이 산적해 있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서울시장 행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이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맹 전 의원은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의원직 사퇴’로 받았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잡아 여론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6일 그 첫 신호탄으로 평준화 정책 수정 등 ‘4대 교육개혁 구상’을 내놓았다. 같은 날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경선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홍준표·박계동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맹 전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실패가 대내적으로 가난 대물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성장 동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이내 교육개혁을 위한 평준화 정책 수정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소득의 10%이상을 사교육비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는 곧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최상의 복지”라며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노력과 재능에 의해 학력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고집해 왔다”며 “교육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서 평준화 정책에만 얽매인 30년 철의 장막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학력격차 해소도 경쟁력 강화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압적 평준화 정책이 교육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한 맹 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준화 정책 수정을 위한 주민투표 ▲서울시립대 마곡 IT단지 이전 및 이공계 중심대학으로 육성 ▲교육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초등학교부터 방과 후 특별교육 중점 지원의 ‘4대 교육개혁 구상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평준화 정책과 관련, “①현행유지 ②자율경쟁체제로 전환 ③자율형 공립학교 대폭 확대 통한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안을 갖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만약 ‘③안’이 결정된다면 현존하는 교육격차를 먼저 해소하기 위해 교육 열악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 전 의원은 경쟁자인 홍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집값 문제의 주원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로 특정지역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지역 내에 우수한 학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등 우리사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