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를 별도의 5~8개의 시로 분할하는 것 등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키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6일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티즌 대다수는 한 인터넷포탈 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재원 마련 등의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아이디 ‘5443738’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도 있는 분할 운운은 제발 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 수도가 너무 크다고 분할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발끈했다.

    그는 또 “가만히 있어도 될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꼼수를 달성하려는 야합”이라면서 “국내에서만 ‘우물안 개구리’노릇들 하지 말고 세계 각국의 수도를 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ilito’는 “관청 신축·이전에다가 지명 변경에만 해도 수십조원이 소요될텐데, 또 증세할 것이냐”라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 돈 뜯어다가 생각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해 버리니 서민들만 죽어 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yghat07’는 “사회적 혼란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속셈 아니냐. 개혁도 아니고 혼란만 주고 있다”고 했으며 ‘euksoo’는 “하는 짓 들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면서 “개혁이 무조건 기존의 틀을 부수는 게 개혁인줄 아는가 본데,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simsimta80’는 “이렇게 된다면 강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고, 강남의 땅값은 오를 텐데…”라며 시행과정에서의 비난과 함께 현실가능성 여부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kimjj222’은 “드디어 강남시가 출현 하는구만…”이라고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비꼬았다. 

    한편, 여야는 현재의 도(道) 체제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