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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이해는 하지만 무섭다"

입력 2006-01-31 16:47 | 수정 2006-01-31 17:36
대다수 국민들이 북한 핵개발 이유를 ‘체제 안정’과 ‘협상력 제고’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위협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가구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3%포인트다. 2005년 12월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30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여론조사 결과,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5%는 ‘북한 체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36.9%가 ‘협상력 제고’ 때문이라고 답했다. 통일연구원은 이 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북한 핵 개발이 우리에게 위협적이기보다는 북한 자체의 생존과 이익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북한 핵 개발을 ‘북한의 생존과 이익’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아 대조를 이뤘다. ‘위협을 느낀다’는 국민은 54.9%로 ‘그렇지 않다’는 국민 45.1%보다 약 1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14% 포인트 더 높은 57%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는 21.3%, ‘별로 없다’는 35.7%였다. 반면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매우 많다’가 7.2%, ‘약간 있다’는 응답이 35.8%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으로는 ‘국민적 합의부족(26.4%)’, ‘과도한 대북 지원(26%)’, ‘정책 투명성 부족(22.4%)’, ‘안보문제 소홀(13.3%)’, ‘한미 공조 부족(9.1%) 등이 꼽혔다. 

통일과 관련된 국제 환경 인식 항목에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개국 중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나라는 없다’는 응답이 4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 4개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온 것과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수치는 통일연구원이 지난 1999년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나타난 비율(49.7%)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4개국 중에서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꼽힌 나라는 미국(23.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5.8%), 러시아(8.2%), 일본(3.8%)순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수치는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떨어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99년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국은 10% 포인트 상승했고 러시아도 7.2%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도 0.5% 포인트만 감소했다.

통일연구소측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우리 사회에 고조된 반미감정이 여론조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국은 지난 5년여에 걸쳐 한국의 제 1 교역 대상국으로 떠오르면서 한중 교류 관계가 급속도로 높아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통일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47.4%, 악화될 전망도 42.8%로 나타나 통일 후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심리가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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