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지만 한나라당은 바로 이날 오후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 강경대응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의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을 띠며 정점에 이르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사학법에 반대하는 종교계 사학단체 한나라당과 노 정권간에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법정 공포 시한은 30일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이 의결됐으니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 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이사에 관한 한 선임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 및 정관에 위임하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학법 국무회의 의결에 발맞춰 열린우리당도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사학법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는 등 사학법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기류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경해지는 모습이다. 보름째 사학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당의 본거지인 대구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원,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무효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사학법 투쟁의지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여권이 사학법 재논의나 거부권 행사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학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투쟁의지를 재확인시킬 예정이다.

    열린당이 민주·민주노동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28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이날 오후 대전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확정하는 등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는 뚜렷하다.

    의총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병행투쟁론’이 중점적으로 제기되며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당의 강경기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박 대표가 초지일관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의지를 꺾고 등원분위기를 형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1월 10일에도 수원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이후 지방중소도시를 순회하며 시국강연 등의 홍보전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