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임채정 의원)은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논의와 관련, “내각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구도를 심화시키고 정경유착을 복원시킬 것”이라면서 사실상 내각제로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계간지 창간준비호 ‘열린미래’에 게재한 ‘2006년 정세전망’을 통해 “권력구조 문제의 전제는 민주화 투쟁을 획득한 대통령 직선제라는 성과를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대통령 직선제의 심화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내각제가 가미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원래적 의미의 3권 분립에 맞게 개선하고 ▲만성적 레임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분할 구도의 극복과 사회적 통합의 촉진을 위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는 야당들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로서 사회단체를 포괄해 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국민적 논의를 이끌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개헌논의는 전혀 논의하지 않으면 모르되) 일정상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또 “2006년은 대선을 1년 앞두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방선거와 정당간의 합종연횡이 어지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2006년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야당과의 개헌논의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어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합당 등의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논의하다 보면 불필요한 논란과 감정대립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면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정책과 후보 측면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연대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해야 하며 이를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재구축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굳건히 존재하고 지방선거 특성상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율이 매우 낮은 점을 언급하면서 “열린당으로서는 더더욱 힘든 선거가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평을 내렸다.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후보를 외부로부터 불러들여서 승리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