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아이들미래 맡길수없다

사학법 불법처리는 원천 무효

12월 9일,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상처 받았다. 아니, 반민주적 폭거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유린당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내일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벌건 대낮에,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어 있는 악법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날치기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도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체면으로 국민들을 바라볼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것인가.

사학법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다. 공명정대한 의사진행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은 불법사회를 강행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리투표 의혹까지 있는 불법투표를 자행하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불법 봉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 판을 친 완벽한 ‘불법 드라마’였다.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국민을 대표할 자격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자격도 없다.

사학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반민주적 악법

열린우리당이 불법 날치기한 사학법은 내용 면에 있어서도 반민주적 악법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일부에서는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의 2배수를 추천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전교조가 학운위를 사실상 장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형 이사제는 곧 전교조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학법은 소수에 불과한 비리사학 척결을 명분 삼아 사학의 경영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고 전교조를 경영에 참여시켜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 주입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사학의 육성과 자율성 신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돼 교육시장 전체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다.

사학법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필연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분열을 갖고 올 것이다. 더욱이 학사행정마저 포퓰리즘(populism)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또한 자율적 운영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한 사학재단이 투자를 줄일 경우 이는 공교육까지 위축시킬 것이며 이럴 경우 사교육 시장만 확대될 것이다.

사학의 비리는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왜 소수의 비리 사학 척결을 명분으로 다수의 건전 사학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가? 결국 사학법은 교육시장을 망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일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교조에게 맡길 수 없다

우선 시급한 것은 뜻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날치기로 불법 통과된 사학법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장외투쟁,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교조라는 편향된 이념 집단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 투쟁을 불사해야 한다.

최근 전교조가 한 일이 무엇인가? 계기수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학생들에게 틈만 나면 낡은 반미친북의 좌파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교조 부산지부의 반APEC 수업이다. 반세계화, 우방에 대한 적개심,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 등 반APEC 수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낡은 이념을 주입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여과 없이 사용하는 등 교육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어떻게 이런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위 개혁을 추구한다는 전교조가 자기 밥그릇 앞에서는 어떤 집단보다 더욱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교원평가제 문제이다.

정부가 교원평가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전교조의 투쟁은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일선 학교장들을 비방하고 신성한 교육장에 낙서까지 하는 비교육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폭언도 모자라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고도 참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원평가제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는 교육 분야를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가까워지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일반 기업은 물론 공기업, 심지어는 정부부처에서도 평가제는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에서의 도입도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연간 29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액의 무려 20%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귀중한 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합하게 쓰이는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집단이란 말인가?

이제 전교조와 치열한 범국민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사학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전교조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크다.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까지 참여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낡은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개혁을 빌미로 사학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자유와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며 거꾸로 갈 것이다.

더욱이 정부마저 전교조의 불법적인 활동과 이념교육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야당과 국민이 앞장서 전교조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에 맞서 범국민 투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율, 선택, 창의성을 새로운 교육의 모토로 삼아야

현재 세계의 교육시장은 자율성 확대와 학생들의 선택권 강화로 흐르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만 거꾸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나라가 자율과 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통제와 분배라는 낡은 엔진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학문의 자율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제는 통제가 아닌 자율, 강압이 아닌 선택, 주입이 아닌 창의성을 우리 교육의 기본 모토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교원평가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교육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반수가 넘는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우선 서울지역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강북 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물론 불법 처리된 사학법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