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국면을 맡고 있다. 그것은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하여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사립학교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잘 알다시피 어린 학생들이 오염되면 대한민국이 오염되는 것은 지척(咫尺)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처럼 위험한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 참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던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알듯 모를 뜻 저지하는 시늉만으로 사학법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사학법 개정안 이면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어있다. 만약에 사립학교가 지닌 투명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관계당국이 사립학교를 엄격하고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학법 개정안을 억지로 통과시킨 이면에는 전교조가 만들어내는 변화된 우리의 아들, 딸들의 사상적 위기가 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덕을 보는 측은 누구인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북하고 난 뒤 평화와 민족이라는 미명아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완전한 친북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퇴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통일이라는 미명아래 개인 김대중의 사고방식대로 대한민국을 친북 이동시키는 반 헌법적 동기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 몸으로 막겠다던 박근혜 대표의 말은 오직 수사에 불과했다. 강력 저지하겠다고 야당성을 보이는 척 하면서, 하루 만에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저지를 못한, 아니 저지를 하는 척한 한나라당은 이제 해체하라! 사실상 열린우리당에 투항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선명 야당을 뜻있는 의회주의자들이 뜻을 모아 새롭게 만들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으로는 결사 저지하겠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날치기 통과를 허용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과연 진정한 야당인지에 대해 회의(懷疑)를 뛰어넘어 분노의 강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군에 올라있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독대해서 만난 박근혜 대표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대화록이 국민 앞에 진실되게 노출되어야 한다.

    2002년도 햇볕정책의 선구자 김대중 정권하에서 박근혜 대표는 방북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한 상세한 대화록은 전혀 나온 것이 없다. 오직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표현 이외에 뚜렷한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짊어질 차기 대통령 주자가 과거에 행했던 대한민국의 헌법의 주적인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록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반면에 박근혜 대표는 두 사람의 대화록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 또한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후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록은 그래서 중요하다. 국민들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주적인 김정일 위원장과 비밀대화를 실행한 두 분들의 책임 있는 내용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