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강한 반발과 여야의 이견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학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7일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의해 주도되고 있는 사학법 처리에 원칙없이 타협하려 한다”며 경고 성명을 냈다.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반시장적 사립학교법과 하향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인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방안을 빅딜하려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개정안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사학에 대한 투자의욕 상실과 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의 제도적 봉쇄로 결국 교육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현행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자립형 학교 제도는 이미 시행중이며 그 확대는 정부의 시책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정책을 빅딜 하려고 한다”며 “이런식이라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적 정당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한나라당이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서의 원칙과 가치에 투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