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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든 것이 완전히 썩었다···이대론 총선·대선 안된다 [류근일 칼럼]
■ 선관위 시계, 조선시대에 머물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헌법기관이 최근 놀아난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게 과연 21세기 문명국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19세기 조선왕조인지가 헷갈릴 지경이다. 우선 그 간부들의 부정부패 양태가, 이건 완전 조선 시대 권문세가의 ‘대대로 해 먹기
2023-05-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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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오경미 대법관의 지나친 편향 판결···정치재판이라 할 만하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 내팽개쳐진 법복(法服)의 위엄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공익신고인 내부비리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인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슷한 시기에
2023-05-30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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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 위 군림하는 귀족계급···특권폐지에 시민 나서야 [이철영의 500자 논평]
■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 ①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②항).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
2023-05-29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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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우방들의 피로 지킨 자유···우크라에 무기로 갚자 [류근일 칼럼]
[편집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져온 논점은 바로 이거다.핵이 있다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도 되냐는 것이다.73년전에도 스탈린(쏘련)과 모택동(중공)이 그런 짓을 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보다 나을 것 없던 우리를 전세계 22개 국가가 도왔다
2023-05-2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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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 [문재인 쓰나미①]
◆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다2017년 5월10일.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며 국정에 임하는 포부를
2023-05-26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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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 그럼, 통행자유 · 수면자유 · 꼴불견 도심노숙 안볼 자유는?
■ ’건폭’과 공권력의 위기 ■지난 16일밤 민노총 건설노조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거대한 ‘야영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노조원 분신을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몰며 시위를 벌인 이들은 노조와는 무관한 ‘이태원 추모 문화
2023-05-25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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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美·中 어느 편에 서야 할까?···"경제도 무조건 미국과 손잡아야" [류근일 칼럼]
■ 신(新) 냉전시대 생존법 윤석열 정부가 미·중 신냉전에서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이에 주사파 운동권이죽창가(竹槍歌)를 고창하며 저항하는 것도,그 역시 당연하다.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주사파가 아니니까.그러나 주사파도 아닌 것들이공
2023-05-2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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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핵잠수함 도입 담판해야 [황두형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를 재확인하는 대신 ‘한미 핵협의 그룹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과 미국 전략핵 잠수함 (SSBN)
2023-05-24 황두형 전 연합뉴스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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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무딘 양심과 후안무치···'자기사랑'에 빠졌나? [이철영의 500자 논평]
■ 잊혀지고 싶지 않은 전직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돌연 책방을 열어 사람을 모으더니, 영화를 만들어 유명 영화관들에서 수만장의 공짜표를 뿌렸다. 영화 제작 이유가 자신의 ‘5년 성과(?)’가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였다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그의 ‘5
2023-05-23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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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는 나라… 내부공익신고는 불가능해졌다 [홍세욱 칼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구청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확정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전 언론에 공표한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할 때 언
2023-05-22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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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G7외교, 문재인이 북·중·러로 끌고간 나라 되찾았다 [류근일 칼럼]
■ 우리에게 북·중·러는 무엇?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회의와 양자 회담을 잇달아 가졌다. 이 다변적 만남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은, 극좌 운동권이 해체한 자유민주적 공유가치와 국제 연대를 급속히 복원하고 업데이트했다. ‘윤석
2023-05-2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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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5.18 담으려면···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부터 하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 ‘5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
2023-05-21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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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국' 코인 게이트···세탁한 돈은 어디로? 이재명 역할은? [류근일 칼럼]
■ '남국 코인게이트' 4가지 의문김남국 사태로 불거진 '코인 게이트'는 네 가지 의문을 던졌다. (1)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는가?위정현 중앙대 교수(가상융합대학 학장/한국게임학회 회장)는’김남국 + 알파‘의 코인 게이트를,'돈 획득 게임'(P
2023-05-1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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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뻔뻔한 세금도둑질···"이걸 '진보'라고 표 찍어주는 대중도 한심" [류근일 칼럼]
■ 이른바 시민단체의 범죄행위시민단체를 합네 하고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녀 유학비로 쓰거나 북한 학습 세미나에 쓴다면, 그게 과연 시민단체일까? 감사원조사에 의하면, 그런 얌체 같은 범죄 짓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가장 많은 국고보조금(10억 5300만 원)을
2023-05-1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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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 '잠시탈당'은 위장이혼"···조국스럽고 김남국 스러워 [이철영의 500자 논평]
■ 국회무용론이 왜 나오겠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이 윤석열 정부와 언론 탓이라는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
2023-05-17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