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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공수처 공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따른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2021-08-30 박찬제 기자 -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하고 개업변호사 역량 키워야"… 변협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30일 심포지엄을 열고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부실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발제에 나선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
2021-08-30 노경민 기자 -
'우산 의전' 강성국 법무차관 고발돼… "직권남용·강요 혐의, 즉각 조사하라"
우파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행자시)이 강성국 법무부차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가 내리는데도 법무부 관계자에게 무릎을 꿇은 채 우산들 받쳐 들게 했다는 이유에서다.행자시 법률지
2021-08-30 이태준 기자 -
뉴데일리 노경민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상' 수상
본지 사회부 소속 노경민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지난해 김현지 기자가 이 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소속 기자가 우수 언론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변협은 30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1-08-30 박찬제 기자 -
"일상 생활 속 쓰레기 줄이자"… 서울시, 쓰레기 감량계획 수립·실천 가구 모집
서울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 배출 실태를 확인하고 쓰레기 감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쓰레기 감량 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해 일상 속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한
2021-08-30 이건율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린 날씨… 서울 낮 최고 기온 28℃
30일인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는 비가 오겠다.이날 중부지방은 서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남부지방은 서해 남부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남부지역에는 낮동안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2021-08-30 이건율 기자 -
"김정은도 우산 직접 쓰는데"…법무차관 '과잉 의전' 쏟아지는 비판
강성국 법무부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이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우산을 직접 쓰는 사진이 올라왔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도 직접 우산을 쓰고 현장 시찰을 하는 모습도 회자되고 있다.온라인에서 계속되는 비판강성국 차관은 27일 비가 내리는 상황에
2021-08-28 오승영 기자 -
[주말 날씨] 남부지역 최대 강수량 80mm… 기상청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남 남해안을 포함한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80mm다. 또
2021-08-28 이건율 기자 -
"LH 투기·박원순 사회주택… 주택 실패 책임자를 SH 사장으로 추천했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우파 성향 청년단체가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2명이 치명적 흠결이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LH 투기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업인 '사회주택'에 가담
2021-08-27 이건율 기자 -
대한변협,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3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
2021-08-27 이태준 기자 -
형법 용어사전이 아닙니다
뇌물범, 고문·폭행·치사범, 국보법 위반범… 이재명·경기도에서 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폭행치사 범죄에 연루됐던 인사들을 연이어 중용하고 있다. 이 지사가 임명한 정의찬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이종권 치사 사건' 가해자로 밝혀져 26일 사퇴한 데 이어, 이 지사의 캠프에 이
2021-08-27 이태준 기자 -
"혈세 2014억 낭비한 사회주택"… 오세훈 "법적대응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 담당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이 지적한 사업 담당자에는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도 포함된다. 지난 13일 박원순 시장의 태양광 사업을 '사기'라고
2021-08-27 이건율 기자 -
건강 이상?… 정경심 "급성대장염" 재판 조기 종료
27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재판이 오전에 종료됐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오후에 이어가자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2021-08-27 박찬제 기자 -
"코로나 의료인력 한계"… 보건의료노조 내달 2일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과 선별진료소 인력까지 참여할 방침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보건
2021-08-27 노경민 기자 -
"피할 수는 없지만… ESG 경영, 또 다른 규제가 돼선 안 된다"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특별 심포지엄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마주한 'ESG 경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재조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
2021-08-27 이건율 기자





